밀리빌리

320만 팔로워를 가진 먹방 유튜버 밴쯔가 허위광고 혐의로 현재 기소된 상태라고 합니다. 뉴스를 읽어보니 너무 법 관련된 단어가 많아서 읽기 어려운것 같아서 많은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사를 직접 적어봤어요. 너무 단어가 쉽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유튜버 밴쯔가 허위광고 혐의로 현재 기소된 상태라고 합니다. 기소된 정확한 이유는 밴쯔(정만수)가 판매하는 다이어트 보조제와 건강식품 보조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내보내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건강식품 및 다이어트 보조제를 광고하는 경우에는 혼동의 우려를 막기위하여 광고 심의를 받아야하는것이 의무인데, 밴쯔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광고를 내보냈다는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행해지고 있는 법중에 '사전검열금지원칙'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광고물의 상업적 광고표현도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사전에 검열하는것은 절대적으로 금지한다는 조항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밴쯔가 광고 심의를 받는것은 '사전검열금지원칙'  법률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것이기때문에 심의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것입니다.

즉, 심의를 하는측과 받는측 둘중 어느 한쪽은 법을 어길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그리하여 헌법 재판소 측에서는 피고인 정만수(밴쯔)를 처벌하는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고, 선고 공판이 결국 연기된 상황이라고합니다. 현재 두 법의 가운데에서 애매하게 서있는 밴쯔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내려질지 네티즌의 궁금증은 커지고 있습니다. 

밴쯔 광고혐의 기소사건 요약 

1. 밴쯔가 다이어트 보조제 브랜드 '잇포유'를 론칭 

2. 광고를 심의없이 내보냄

3. 허위광고 혐의로 기소 

4. 광고 사전 검열은 '사전검열금지원칙'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 

5. 광고 심의를 받아도 위법, 광고심의를 안받아도 위법

6. 애매한 상황이라 공판이 연기됨.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있는 조두순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이 2020년에 출소한다고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2008년 12월 11일이후 재판에서 12년형을 받아 2020년 12월 13일에 출소예정입니다. 

현재 조두순이 감옥에서 열심히 운동해서 나오겠다는 괴소문까지 돌고있어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있기도 합니다. 위의 사진의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밝혀진 사실이 없으나, 많은 사람들의 조두순에 대한 무서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딸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두순의 출소반대 청원에 열심히 서명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매년 청원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은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측의 조국 민정수석은 국민의 분노에는 공감하나 재심을 통한 무기징역 형량 수정은 현행법상 불가능 하다고 말을 전해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조두순의 2020년 출소는 막을 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청원에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은 조두순이 언제 또 다시 저지를 지 모르는 악행을 상상하며 공포를 떨어야합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처벌관련하여 법이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본명 : 조두순 

출생 : 1952년 10월 18일 현재 68세 

국적 : 대한민국 

신체 : 165cm / 75kg

전과 : 전과 18범으로 알려짐

대표적인 범행

1. 1983년 성폭행 

당시 19세 여성을 폭행하여 억지로 여관으로 데리고가 범죄를 저질렀으나 3년형 선고 받고 1986년에 출소

2. 1996년 상해치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혐오로 지지자 60대 노인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상해치사로 징역 2년형을 받고 1998년에 출소

3. 2008년 조두순 사건 

조두순 사건으로 징역 12년형, 전자발찌, 신상공개의 죄값을 받고 2020년 출소 예정. 

+ 각종 범죄 모두 합쳐 현재 전과 18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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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1일에 일어난 조두순 사건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인데요, 조두순은 살인 수준의 범죄를 저지렀음에도 불구하고 12년의 형량을 받아 곧 출소일이 다가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는 2020년 당장 내년입니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는 아직까지 고통을 갖고 살텐데 말이죠. 

아래에 조두순 사건의 만행을 적어보았습니다. 적으면서 장면이 상상되는것만으로도 너무 끔찍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인가요?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12년의 형량만이 주어진것인지요.. 사회에 방생해도 되는건가요 정말.. 이미 전과가 18범이랍니다..

최근들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한강에서 텐트치고 돗자리 깔고 나들이 하는 가족과 연인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나 텐트를 치는 연인이 많이 늘면서 한가지 문제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문제점은 바로 텐트내에서의 애정행각인데요, 한강에서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애정행각을 하는 커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일부 텐트는 4면이 모두 막혀 겉에서는 내부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일부 커플은 한강앞에 그러한 텐트를 치고 모든곳을 꽁꽁 막아 안에서 사랑을 나누기도 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정부에서 이를 막기위해 몇가지 규정을 정해놓았습니다. 

1. 텐트 설치 구역 지정

2. 텐트 설치시 4면중 2면 개방 

3. 7시 이후 텐트 철거

4. 규정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이는 4월 22일에 처음으로 단속이 시작되어 서울시 소속 공공안전관 및 단속반원 등이 단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단속원들은 꽁꽁 막혀진 밀실텐트를 찾아다니며, 문을 개방해야한다고 알렸습니다. 단속에 걸린 연인은 멋쩍은듯 나와 자리를 옮기는 일이 다반사였으며, 단속반 역시도 민망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 특별시는 텐트 설치 지정 구역을 지정하여, 일부 구역에서만 텐트를 칠 수 있도록 하였고, 남녀 2명 이상이 같이 텐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면중 2면을 무조건 개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7시 이후에는 텐트 설치가 절대적으로 금지되었으며, 무조건적으로 철거해야합니다. 이 사항들을 어길시 벌금(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오늘 4월 20일 오전 10시 30분께 경상남도 창원 마산 합포구 덕동동의 한 수산업체 멸치 건조장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곧바로 소방차량 14대와 소방헬기 3대를 투입하여 약 1시간 40분만에 화재 진압에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자세한 화재 원인은 경찰과 소방당국에의해 현재 조사중에 있다고합니다.

본 화재에서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멸치건조장 내의 채반 3만장을 태워 약 9,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A씨 : 성형외과 의사 

B씨 : 사망한 동거녀

A씨와 B씨는 동거중인 연인이였습니다. 평소 여자친구 B씨는 불면증이 잦았다고 하는데요, A씨가 남자친구로서 도울 수 있는 일은 프로포폴을 투약하여 잠에 들게 도와주는 방법밖에 없어 투약을 돕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중 A씨가 투약한 약의 양이 적정량을 넘어섰고 이로인해 동거녀 B씨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거녀 B씨는 지난 4월 18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이 꽂힌 상태로 숨진채 발견되었으며, A씨는 언제부터 B씨의 프로포폴을 투약을 도왔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A씨가 과다투약한 사실이 고의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조사도 피할 수 없는것으로 알려졌으며, 더 많은 사항은 현재 조사중있다고 합니다. 한편, B씨는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한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재 성형외과 의사 A씨는 구속 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며 오늘 20일에 구속 여부 판결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프로포폴 우유주사 불법

프로포폴 주사는 하얀 액체성의 마취제로 '우유주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주사는 마약성(향정신성) 마취제로 분류되어 처방전없이는 투약이 절대 금지되어있습니다. 프로포폴 투약후에는 바로 잠에 들어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이 찾기로 알려져있지만, 의료 목적 마취 용도 이외에는 모든 사용이 불법입니다.

프로포폴 효능, 프로포폴 맞는 이유

프로포폴 주사를 맞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오랜시간 수면을 취한것처럼 피로가 회복된듯 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또, 주사를 맞고 잠에서 깨었을때 도파민이 분비되어 몽롱하고 기분좋은 상태로 남아있기때문에 여러방면에서 중독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프로포폴 연예인 

이 주사는 성형외과에서 사용되는 마취제이기때문에 여성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약중에 한 종류이며, 박시연, 현영, 장미인애, 에이미, 이승연 등등 수 많은 여자 연예인이 프로포폴 투약문제로 논란이 일은적이 있습니다. 

오늘 4월 20일 오전 10시께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의 계룡상 국립공원 인근의 한 야산에서 또 다시 산불이 나서 화제입니다. 공주 소방서는 신고를 받고 소방차량과 소방헬기를 투입하여 곧바로 출동하였다고 합니다. 곧바로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크게번져 약 1시간이 지난후에야 진화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발생한 공주 산불로 약 990미터제곱의 임야가 불탔으며, 80대 노인이 산불 연기에 질식하여 숨진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피해면적과 인명피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계룡산 산불 사건은 어느 주민이 인근 밭에서 낙엽을 태우던 중 불길이 번져 발생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엔티 차는 베트남에서 '다이어트 차' 로 알려진 유명한 차 입니다. 바이앤티는 영지버섯 29%, 연입 19%, 자스민 19%, 녹차 19% 인삼 9%, 오렌지자몽오일 5%의 천연 성분으로 이루어진 차라고 흔히 알려져있습니다. 이러한 천연재료의 구성으로 체중감량, 면연력강화, 혈액순환개선, 피부개선, 콜레스테롤제거, 체지방 감소로 등의 여러 효과와 효능이 널리 알려져 있어 베트남 기념품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품이였다고 합니다. 

워낙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제품이기때문에, 한국상인들이 통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물품으로 들여와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이앤티의 베트남 현지 가격은 50만동으로, 한화로 약 25,000원이라고 합니다. 이 한 박스에 15포가 들어있어 한 포에 1,600원으로 베트남 현지에서도 굉장히 비싼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 차가 한 포에 1,600원이나 할 정도로 비싼 천연재료를 포함하는것은 아닌데 말이죠.. 사실상 이 차의 원가는 굉장히 낮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이용해서 일부 한국인이 저렴하게 구매해서 비싸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한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앤티 차와 같이 한국 식약청에서 인증되지 않은 식품의 경우에는 신고와 검사 절차를 거쳐 수입판매가 되었어야 하지만, 이 판매자들은 수입식품 영업등록 없이 판매하여 문제가 된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천연재료로 구성되어있다던 이 차에 유해성분이 포함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이앤티 차에는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두 성분은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해물질로 규정되어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사용되던 성분이긴 하나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되어있는 성분입니다. 

시부트라민은 과거에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던 물질입니다. 이는 포만감을 느끼게하고 식욕억제를 하는 기능이 있으나 동시에 심장마비, 심장 부정맥,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켜 현재에는 사용이 금지된 상품입니다. 또한, 페놀프탈레인 성분은 과거 변비치료제로 사용되던 성분이나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현재는 사용이 금지되어있습니다. 이는 암을 유발할 뿐만아니라 관상 동백 질병 병력을 가진 사람에게 심부전증 뇌졸증 등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과거 비만 치료제와 변비치료제로 사용되던 이러한 성분으로 인해 실제 복용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었을거라고 추측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기에서 화장실도 잘 가며 실제로 몸무게가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설사 및 불면증 등의 부작용을 겪은 사람도 태반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이어트 차' 이기에 이런 점을 감수하고 먹었을 것이며, 천연재료라는 말에 속아 구매한 구매자들이 대부분일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이어트 식품은 항상 조심해야하며, 식약청에서 수입이 허가되지 않은것으로 추정되는것은 구매를 피하셔야합니다. 네이버 스토어팜은 인증되지 않은 식품 및 화장품은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스토어팜에 팔지 않으며, 블로그 카페 등과 같은 커뮤니티에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판매하고 있는것이라면 의심을 해보아야합니다. 

바이앤티 차를 판매한 판매자들은 일전에 유해성분이 없고 정품이라며 소비자를 안심시켜 판매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위의 두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이 판매자 15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앞으로 관세청은 자가소비용으로도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가서 구매하실 분들은 모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4월 17일 오후 2시 30분께 안성 금광면 장죽리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산불 신고를 받은 안성 소방당국은 곧바로 장비 7대와 소방관 20여명을 투입하여 산불 진압에 힘썼다고 합니다. 화재소식이 전해지고 3시 10분께 안성시청은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였고, 현재까지 밝혀진 인명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이 산불의 원인은 금광면 장죽리 인근 야산 근처에서 용접을 하던 도중 부주의로 인해 불길이 튀어 산불로 이어진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 근처에서 용접을 하거나 담배를 피는 행위 등등 불을 사용하는 행위는 요즘같은 건조한 날씨에 특히 주의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