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저작권에 침해당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열심히 글을 올리시면서 블로그를 가꾸시는분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쉽게 돈 벌고자 남의 블로그에서 무단으로 막 퍼와서 본인 블로그에 게재하는 경우도 많고, 통째로 퍼가서 커뮤니티 사이트에 본인이 작성한것처럼 올리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저작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여러번 있습니다. 가장 큰 3번의 경험을 공유하고자해요. 너무 길어서 1편 2편에 나누어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작권 침해 받으신분들은 가만히 있지마시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블로그도 저작권 침해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아래에 제가 고소한 것 보시고 3편은 고소 결과에요.  ) 

 

 

 

 

 

#1 무단으로 게시글 복붙해서 네이버 카페에 공유한 사례 

 이 사례가 첫 사례였는데요, 처음 발견했을 당시에 너무 화가나고 부들부들했었어요. 제가 직접 만든 이미지 썸네일 등이 포함된 사진이였고, 퍼간글이 한 두개가 아니였어요. 긴 시간에 걸쳐 하루 하루 하나씩 하나씩 업로드 했더라구요. 그런데 너무 명백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복사붙여넣기 하여서 저작권 침해 증거도 명백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신고가 더욱 수월해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화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대로 덤벼보자라는 생각으로 모든 게시글 하나하나 PDF따서 자료로 남겨놓았어요. 무단복제해 간 카페가 아이디를 10개이상으로 돌려서 하나하나 업로드했더라구요. 그래서 아이디마다 메일주소 얻어서 적어놓았어요. 그러고나서 고소장양식 다운로드 받고 워드로 각 아이디마다 전부 작성했어요.  증거자료 PDF파일이랑 고소장 작성한거 전부 인쇄해서 바로 경찰서로 갔어요. 

 

 

일단 고소장을 접수하려면 예약이 필요하다고 했고 예약하고 며칠 뒤에 다시 찾아가서 본 내용에 대해서 전부 조사받았어요. ( 후에 알아보니까 예약 필요 없다네요, 당일에 담당경찰관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셨나봐요. ) 처음에 조사할때는 경찰측에서는 제 일이 아무것도 아닌일로 생각하고 대충 조사하려는게 보였는데, 정식으로 항의하니 나중에는 조사에 제대로 임해주셨어요. 그렇게 3시간 반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형사님이랑 진술서 같이 작성하고 고소장 접수를 하고 나왔답니다. 

 

일단 고소전에 네이버에 저작권 침해 신고는 해놓은 상태였고, 며칠 지나고 글은 네이버에 의해서 내려갔어요. 글이 내려가기전에 pdf로 증거 자료 꼭 남겨두셔야하고 글은 꼭 네이버 혹은 다음측에 저작권침해 신고를 해주세요 !  저작권침해로 인해 게시글이 중지되었다는것 꼭 제출하셔서 보여주셔야해요. 저작권 침해 유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답니다. 

 

저작권법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본인이 어느면에서 침해를 당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점을 범죄사실란과 고소이유란에 모두 적어주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단복제해서 수익 창출한 증거가 있으면 더 좋아요!! 아래에 예시를 대충 적어보았어요. 이런식으로 적으시면되고 저작권법에 있는 몇조 몇항 위반한 사항을 보시고 침해당한 조항을 적으시면 더 좋아요. 저도 최대한 적을 수 있는대로 다 찾아서 적어냈어요. 

 

 

 

 

 

범죄 사실 작성 예시

피고소인( 상대방 이름 )은 본 고소인 ( 내이름 )의 창작물을 본 창작자에게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복제하여 ___년 __월 __ 일 000커뮤니티에 업로드 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 한 바 있음. +저작권법 위반 조항 추가 기재

 

고소 이유 작성 예시 

본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커뮤니티에 임의로 업로드함과 동시에 광고를 부착하여 수익을 창출한것으로 추적되어 영리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라고 판단된다.  +저작권법 위반 조항 추가 기재

 

저작권법은 신고 사례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오래걸리지만 한번 고소장 접수하면 그 나쁜놈들에게 벌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저도 접수한지 약 한 달 쯤 됐는데, 아직까지 조사 진행중이에요. 결과 나오면 꼭 공유하겠습니다. ( 3편에 공유 완료 하였습니다 아래 3편 링크 참조하세요. ) 

 

사실 저작권 침해라는게 뉴스 보도, 정보 공유 등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저처럼 제가 직접 창작한 이미지를 퍼간다던가, 통째로 복붙하는 경우는 명백하게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편은 고소가 아닌 쉬운 대처법을 공유할것이니 2편도 꼭 읽어주세요! 

 

 

블로그 저작권 침해 대처법 2편

2편으로 바로 돌아왔어요. 2편 사례는 두가지 상황을 공유할거에요. 두 상황 모두 제가 만든 이미지를 퍼갔기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한 사건은 사진을 내려주시고 정중히 사과를 해주셔서 바로 마무리 되었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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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 블로그 저작권 침해 대처하기 3편 : 고소 결과 공유

블로그 저작권 침해 대처하기 #3 결과를 먼저 얘기하자면 고소됐습니다. 저작권법위반이라는 죄명으로 범죄행위가 인정되었구요. 합의금 받아냈습니다. 제가 고소를 한 이유는 1편에 나와있구요, 오늘은 고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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