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란?

단통법을 어기는 휴대폰 판매업자를 신고하는 사람. 

 

단통법이란?

= 단말기유통법

각 판매사,이동사간의 판매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 휴대폰 단말기 판매 가격을 동일하게 유통(판매)해야하는 법. 

 

+ 소비자에게 덤탱이 씌울수도 없음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정부에서 '단말기 유통법' 을 만들어놨는데요,

 

이 법을 시행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법을 어기면서 다른곳보다 더 많이 팔려고 불법 보조금을 지원해주는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러한 포상제도를 노리고 신고하는 사람들을 '폰파라치' 라고 부르는것입니다. 

 

 

포상금은은 지원금 초과뿐만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여러 항목에 대해서도 지급이 되고 있으며, 많은 항목을 어기고 있을수록 1회 포상금이 커진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후기를 찾아보면 1회 포상금이 200~300만원정도로 굉장히 높은편인데요, 그만큼 판매업자에게 주어지는 과태료는 더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폰파라치를 피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단통법을 잘 지키는것이겠죠?

 

어떨때는 신고 당하는것이 억울할수도 있겠지만, 법으로 정해진것을 지키지 않는것은 명백한 잘못이기때문에, 판매업자는 이러한 법을 잘 알고 어기지 않는것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덤탱이를 당하셨거나,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판매업자가 있다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항목 및 포상금 조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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