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이란? 코로나 확진자 구상권 청구 뜻 의미 초간단 정리 !

구상권이란? 

추후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코로나 구상권 청구란? 

코로나 관련 검사와 격리 치료 비용을 '확진자' 혹은 '전파자'에게 청구하는 것. 추가적으로, 당사자가 만든 손해를 모두 보상하도록 하는것. 

 

 

초기 감염자나 확진자, 전파자들에게는 어떠한것과 상관없이 정부에서 치료비를 내줬었는데요, 최근들어 일부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동과 몰상식한 행동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최근 검사를 받지 않으려는 사람, 정부가 정한 지침에 따르지 않는 사람 등등 때문에 더 골칫거리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보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고 합니다. ( = 구상권 청구 ) 

 

 

누군가에게 감염이 된 경우와 나도 모르게 감염시킨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가 되지 않을것 같구요, 방역 지침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발생, 정부의 코로나 검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응하거나, 격리를 하지 않은 경우 등등에서 구상권이 청구될것으로 예상됩니다.